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에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로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신속 지급한다.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원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된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도 병행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재원은 1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확인 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며 “이번에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을 포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