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업종별·사업별 경제공동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난 1년간 업계의 현안 해결과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공헌도 있었다. 지난 3일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해 새로 예산 배정되거나 증액된 사업들이 있다.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과제는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시 현장을 누비며 정부, 국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신평집단화단지에 공업용 수도 설치 예산 확보

지난 5월14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경기도 포천의 신평집단화단지를 찾아 단지 내 염색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는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한정애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단지 내 중소기업의 공업용수 부족을 호소해 한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은 것이다.

신평집단화단지에 소재한 섬유염색기업 20개사는 지난 1996년 단지조성 이후 염색 가공에 필요한 용수를 2.7km 떨어진 하천에서 개별 업체가 직접 설치한 50여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조달하고 있었다.

유입관 난립으로 인한 하천 미관 저해, 환경오염 등 지역사회에서 민원이 빗발쳤다. 또한, 갈수기 물부족, 장마철 탁류, 겨울철 동파로 안정적 용수확보에도 많은 애로를 겪었다. 이에, 신평집단화단지 중소기업들은 기존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대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면서 포천화력발전소 공업용수관 연결 방안과 장자일반산단 잉여공업용수 공급방안 등을 대안으로 정부에 제안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0월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에서도 공업용수 마련을 위한 ‘신평염색단지 공업용수관 설치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환경부 장관 간담회를 열어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했으며, 9월에는 포천시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환경부는 포천시와 함께 특별교부세 방식으로 공업용 수도설치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포천시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해 설계용역을 진행했다. 또한, 2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설치비로 쓰일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2월초, 환경부로부터 특별교부세에 반영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20여개사 근로자 1200명 삶의 터전인 신평단지가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밀양 상생형 일자리 사업 참여 조합원사 지원

경상남도는 뿌리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밀양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형에 이은 두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인 밀양형 일자리 사업은 전국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남도는 2025년까지 5년간 26개 뿌리기업에 3403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설비를 갖추고 신규 일자리 505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당시 밝혔다.

또한, 경남도와 밀양시는 밀양 하남산단을 친환경 스마트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14개 사업에 132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히면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산업부에서 마련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참여기업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에서 사업장 이전기업이 제외되면서, 2023년까지 입주가 결정된 8개 조합원사 중 절반인 4개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이전을 결정한 조합원사들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투자 등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고용·투자규모 변경으로 지원이 취소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와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이사장 심상환)과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이사장 박준흠)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지난 3월에 열린 ‘경상남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심상환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의 지원기준에 있어 “지원대상에 신설법인은 포함돼 있지만 사업장 이전기업은 제외됐다”며 “해당 개정법안의 기준을 적용하면 경남의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은 정상 추진하기 곤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나섰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4월 열린 `경제부총리와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밀양 하남산단에 이전한 기업의 신·증설 투자분을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어 5월과 7월 중기중앙회를 찾은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게도 “밀양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단순 이전이 아닌 신·증설 투자에 해당하므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등을 비롯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 건의에 산업부는 `지역상생형 기업 재배치를 통한 탄소중립 전환지원`을 목적으로 한 신규예산 80억원을 2022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이전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도에 집행될 예정이다.

■중소조선사 대상 RG특례보증 확대

선박발주처(선주)는 조선업체(조선사)와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권이 선수금을 환급하겠다는 보증인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박 건조에 연 단위가 소요되다 보니 건조 기간 중 파산 등의 이유로 조선사가 선박 건조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선주가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이른바 빅3 조선사는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RG를 발급했고, 중소형조선사는 시중은행 중심으로 RG를 발급 받았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조선업리스크가 커지면서 시중은행에서는 중소 조선사 대상 RG 발급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연 재원을 기초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신용도 등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소조선사가RG발급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형조선사가 신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증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형조선소에 대한 평가기준완화와 더불어 △중소조선사 RG 지원펀드 조성 △기자재업계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특례보증제도 추가 신설 △보증금액 및 한도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성태),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금식) 등 중소조선업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적극 건의에 나섰다. 여기에는 지난해 12월에 결성된 중기중앙회 조선산업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올해 서울과 부산에서 두 차례 열린 조선산업위원회는 조선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 지자체, 보증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특히 9월 중기중앙회 주관으로 부산에서 열린 `‘신용보증 이용 원활화를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김성태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선사로부터 수주를 받으면 시중은행에서 RG(선급환급보증)를 발급해주지 않아, 어렵게 수주해놓고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며 일감이 있어도 수출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중소 조선업계의 현실을 호소했다. 또한, 보증심사시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평가 기준 완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정부도 반응을 보였다. 신보는 지난 2일 `RG 및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RG특례보증과 조선기자재 특례보증한도를 각각 200억, 100억원으로 증액하고, RG특례보증 보증비율을 85%로 상향하는 내용이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지원

2015년 1월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시설기준과 영업허가 기준이 강화됐다. 시설기준이 기존 79개에서 413개로 6배 가까이 늘어나고, 영업허가 조건에 기술인력 확보 등이 들어가면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는 심화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시설 개·보수 및 설치비용은 평균 3800만원이 소요됐고,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기업도 전체의 9%를 차지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시설 설치 지원 예산 마련을 위해 현장을 누볐다.

환경부와 화관법 취급시설 정례협의체를 결성해 정기적으로 소통했다. 그리고 3차례의 환경부 장관 간담회 개최, 수십차례의 실무 논의 끝에 향후 5년간 총 450억원의 지원 예정을 약속받았다. 이중 79억8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중소기업 270개사의 시설이 개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