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협동조합이 직접 참여해 조합원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후 올해 4월21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협동조합들도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아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해 조합원사 지원에 나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은 조합은 한국제약협동조합. 조합은 법이 시행된 지난 4월2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1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조합은 법 시행 전날인 20일 서울중기업청에 조합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사전 접수했고 법 시행 첫날인 21일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조합은 이후 환경부·경기도의 공동폐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신청, 보조금 교부대상에 선정돼 1700여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조합은 이전에도 악취저감 기술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한정돼 사업 추진이 곤란한 일이 있었다. 조합은 한국환경공단에 추가자료 제출과 소명을 통해 어렵게 지원 사업에 참여했지만 운영기관 판단에 따라 사업여부가 결정되는 근본적인 결함에 부딪혔던 것이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조합은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 및 정도 검사비로 모두 2940여만원의 사업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이중 1700여만원을 지원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인정에 따른 정부지원 효과를 톡톡히 봤다.

조용준 제약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 그동안 배제됐던 정부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 공동 폐수장 운영관련 입주 조합원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향후 중소기업 청년 내일 채움공제 가입을 통한 조합직원의 성과보상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시책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조합은 현재 79곳에 이르고 있다. 이중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노면처리산업협동조합,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등 11개 조합은 조합이 설립한 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다.

이들 조합은 향후 연구개발에 따른 세제 혜택 및 정부·지자체의 R&D 지원 사업에 주관기관으로서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또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충북충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은 조합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조합 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목돈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총 552개. 향후 금융·기술·인력·판로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시책 참여 확대로 협동조합들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운영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처음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자격이 부여된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 사업이 4년간 389억원 규모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 내년 본격적인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팀이 사업 건의부터 정부 협의 및 국회 예산심의 등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협동조합이 최초로 정부 R&D 전 주기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인정받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