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노동리스크 등 악재 속
전체 기업 99.9% 종사자 82.7%
우리 경제 ‘버팀목’ 역할 우뚝

대기업 기술탈취 방지 법안 개정
네차례 대출만기 연장 이끄는 등
중소기업중앙회 중심 돌파구 마련

2021년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의 종식과 경기회복이라는 희망과 함께 올 한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런 희망은 델타 변이라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물거품이 됐다. 특히 7월 코로나19 국내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되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중소기업계,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힘입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가 시행됐다. 그러나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다시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다.

올 한해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의 확산·재확산 속에서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 위기극복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내딛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총 네차례의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이끌어냈다.

또 그동안 1년으로 정해져 있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국회 통과를 이끌어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었다.

지난 7월에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상생협력법’‘하도급법이 동시 개정돼 일방적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위상 역시 조금씩 높아져가고 있다.

2019년 기준 중소기업 수는 6888435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종사자역시 1744만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2.7%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수는 직전 해(2018)보다 25만개(3.8%), 종사자 수는 33만명(2.0%) 늘어났다.

아울러 2007년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출범 14년만에 재적가입자 150만명, 부금 16조원을 돌파, 명실상부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위상을 반증하듯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윤석열 후보 등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도 산적하다.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코로나19와 함께 오히려 심화됐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경기회복에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른바 ‘K’자형 경기회복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소기업을 옭죄는 노동리스크 역시 마찬가지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노동문제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자조적인 표현도 나오고 있다.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한해다. 코로나19 극복 역시 새해에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2022년을 앞두고 2021년 한해를 중소기업계의 시선으로 돌아보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2021년의 중소기업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특별취재팀=박완신·하승우·이권진 기자 / 일러스트레이션 서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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