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우산, 이젠 복지서비스 확충 힘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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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우산, 이젠 복지서비스 확충 힘쓸 때다
  • 중소기업뉴스
  • 승인 2021.12.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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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이 2007년 출범한 지 14년 만인 지난 7월 재적가입자 150만명을 돌파했다.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낸 것은 유공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노란우산이 출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지 17년만인 2006년에서야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07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취임한 첫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에 힘입어 출범할 수 있었다.

기업은행에서 초기 자금을 지원받아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최불암 등 연예인이 TV 광고에 흔쾌히 출연해 노란우산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 또한 2011년 당시 하나은행 김정태 행장의 과감한 결단으로 시중은행 최초로 가입 대행을 시작했다. 이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돼 가입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12월 현재 재적가입자 153만명, 부금 177000억원을 달성한 노란우산은 이제 소기업·소상공인 네 명 중에 한명이 가입할 정도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노란우산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며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고객의 복지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 노란우산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주로 경영 및 교육지원 서비스에 한정돼 있고, 서비스 대부분이 제휴 중심의 간접 지원이다. 특히 출범한 지 오랜 역사를 지닌 타 공제회의 복지사업에 비해 서비스의 종류도 매우 제한적이다.

2019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은 680만명에 이른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데 비해 그들을 위한 복지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150만 소기업·소상공인을 고객으로 하는 노란우산이 이제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만큼 지금이야말로 고객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 노란우산의 복지서비스 확대는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의 복지 기반 구축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정부의 직접 지출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또한, 노란우산은 다양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가입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별, 업종별 맞춤형 경영교육지원, 법률·노무·세무 등 분야별 경영 상담 서비스 등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양시설 지원,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공연·연극 및 스포츠 관람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겠다.

나아가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란우산 150만 가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복지 플랫폼 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상공인이 복지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동시에 공급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노란우산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소상공인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별 HUB구축, 상생 가능한 복지서비스 플랫폼 마련, 지역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공간 및 교류 서비스 제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기중앙회도 노란우산 복지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고객 친화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로 거듭나길 바라며,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의 더욱 든든한 동반자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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