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2차 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유통업태별 입점업체의 수수료 관련 애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별 비용 부담 현황과 수수료 결정구조, 불공정거래 경향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입점업체의 협상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플랫폼과의 협상력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통거래 실태조사 내용 재정비’‘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 위원들은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 및 플랫폼 중심 시장 구조로 인해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실을 공유했다. 이어 갈수록 커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매수수료 등 비용 부담과 함께 불리한 계약 등 불공정거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동재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플랫폼 경쟁에 따른 부담은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판매수수료에 전가되고 있으며, 패션 등 전문분야 플랫폼에서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유경 공동위원장은 “대규모 유통기업이 중심이 된 시장의 불균형은 유통 입점업체의 부담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