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수리시장 '불공정'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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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수리시장 '불공정' 해법 모색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12.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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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자동차서비스산업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6차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정비업, 부품판매업, 범퍼 수리업 등 관련 협동조합·협회 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자동차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자동차보험 수리 관련 정비업계 현안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강석완 미래산업정책연구원 연구이사는 현재 자동차 보험 정비 절차의 현황, 해외 사례, 관련 주요 현안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 연구이사는 보험사 중심의 자동차보험 수리 시장 구조와 보험사의 자회사에 의해 시행되는 손해사정 제도를 고려할 때,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대한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정비요금 분쟁 등 각종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을 통해 두 주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웅 중기중앙회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장은 정비업계는 대기업 보험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비롯된 여러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굳어진 업계 관행 등을 이유로 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위원회가 중심이 돼 현장의 애로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위원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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