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FTA' RCEP 내년 2월 1일 발효… 중국·일본 등에 비해 한 달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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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FTA' RCEP 내년 2월 1일 발효… 중국·일본 등에 비해 한 달 늦어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1.12.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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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발효되는 중국·일본 등 10개국에 비해 한 달 늦어
정부, 이행 점검회의 개최…기업에 포괄적 홍보·활용 지원
전종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종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내년 2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된다고 7일 밝혔다. 

중국과 일본 등에 비해서는 한달 늦게 발효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3일(금)에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고, 사무국은 “60일 이후인 ’22. 2. 1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RCEP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6일(월)에 협상에 참여한 모든 정부부처와 무역 지원기관은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했다. 

RCEP는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첫 '메가 FTA'라는 점에서 일대일 협약인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해 발효 초기 수출입 현장에서 각종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무역 지원기관은 6일 종합점검회의를 열어 RCEP 이행 준비현황 및 기업 활용지원 계획을 점검했다.

참여 부처들은 회의에서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사항을 파악하고, 제도적·행정적인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무역 지원기관은 RCEP를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8일 열리는 통상산업포럼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RCEP은 15:15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이다. 기존의 1:1 협약인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기업들이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출입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행정 시스템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이행준비를 강조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

한편,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며 공식 가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준비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지난 10월 1일에야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됐다.

중국, 일본 등에 비해 한 달 이상 늦게 발효, 다른 가입국보다 관세 혜택을 늦게 누리게 되면서 '늑장 비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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