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환경부가 기업 스스로 환경·안전 규제 준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조만간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받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구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2일 여의도 63스퀘어에서 개최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및 정부 환경정책 관련 중소기업 현안과제 6건을 세심히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중소기업인과 올해만 네번째 현장 간담회를 가진 한 장관에 대해 업계는 親중소기업 정책 행보를 하며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계 애로를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환경 분야의 다양한 현장 문제점에 대해 한 장관이 일일이 화답하며 “적극 수용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탄소중립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추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중소기업 자체 대응이 어렵다며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촘촘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도 “탄소중립위원회와의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정부 최종 보고서에 △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 △납품단가 연동제 △탄소저감 시설지원 등 업계 의견이 3가지 채택됐다”며 “이 가운데 탄소저감 시설에 있어 중소기업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환경부가 밀접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지난 간담에서 건의해 정책 반영된 △화관법 시설교체 5년간 8억원 지원 △환경책임보험료 인하 연구 추진 △신평단지 특별교부세 23억 행안부 심사 등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에선 900여개 환경·안전 규제의 제·개정을 매번 파악하고 지키기 어렵다며 분산된 인허가 사항을 통합하는 ‘환경관리통합시스템’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라며 “환경·안전 규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에선 생석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물을 건설자재로 활용할 수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에선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철 슬래그, 탈황석고 등에 함유된 이산화탄소 포집물은 사후 관리가 필요해 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울산·충남 등 규제자유특구 연구 결과를 반영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별도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순환아스콘 단체표준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인정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적용유예 △탈탄소화 실패로 어려운 사업자·근로자 구제책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용 탄소중립 지원 사업 마련 등의 다양한 현안이 건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