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협동조합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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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협동조합의 역할
  • 중소기업뉴스
  • 승인 2021.12.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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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바람이 거세다. 831일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 11,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을 국제사회에 공식발표했다. 이제 한국은 앞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4.1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만 한다. 같은 기간 주요국의 감축률 EU 1.98%, 미국 2.81%와 비교하면 현격히 높은 목표다.

중소기업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아직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거론되는 수소경제나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것이 없다. 반면, 현장에서 체감되는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은 탈탄소 기조로 인해 급등하고 있다. 전년대비 천연가스는 130%, 전기차와 태양광패널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은 44%나 가격이 급등했다. 전기요금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한전은 올해부터 원료비연동제를 도입했고, 내년에는 기후환경요금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부처별로 앞다퉈 탄소중립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탄소중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22년 탄소중립 예산으로 올해 7.3조원 보다 63%나 늘어난 11.9조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늘어난 예산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처음으로 조성된 기후대응기금 141, 25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중 71.3%가 기존 사업에서 명칭만 변경된 사업이라고 한다. 애당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작성한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가 대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져 중소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뒤늦게 탄소중립 논의에 참여하게 된 중소기업의 설자리가 부족한 이유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동참을 유도할 실현가능한 지원정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이제 203040% 감축이라는 중간목표 달성까지 10년도 남지 않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현장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중간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에 주목하고, 대대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업종별로 탄소중립 배출현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업종별 사업자 단체인 협동조합을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부족한 중소기업 통계를 보완, 구체적인 예산 및 지원 대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의 한 염색조합은 유연탄을 사용하던 산업단지의 열병합발전소 연료를 LNG로 전환하기 위해 소요량과 기대효과를 추산하고, 정부에 35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석회석을 사용하는 한 조합은 탄소 다배출시설인 소성로 폐쇄를 대비해 R&D 비용과 CCU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개별 중소기업은 할 수 없는, 오직 업종별 대표성을 지닌 중소기업협동조합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탄소중립과 그린전환은 기업의 미래생존을 가늠할 핵심요소다. 그린격차(Green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며, 추경을 통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수십년간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이 돼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가치와 역할을 새롭게 조명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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