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택시 등 비대상 업종 추가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0조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년에 소상공인 213만명에 36조원 상당의 최저 연 1.0% 초저금리 대출 자금이 공급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는 4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 방안이 추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30조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3일 국회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를 정부안의 8조1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2조원 늘렸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을 총 35조8000억원 어치 공급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선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 회복 등 4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1조7000억원 증액됐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인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 예산 지원물량까지 합치면 총 발행 규모는 30조원 상당이 된다.

올해 21조원보다 발행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2조4000억원 늘어나 지방재정을 추가 보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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