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5.3조 활용해 소상공인·민생에 12.7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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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5.3조 활용해 소상공인·민생에 12.7조 푼다
  • 박완신 기자
  • 호수 2338
  • 승인 2021.11.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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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피해 지원책 확정

정부가 53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127000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숙박과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는 94000억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용취약계층과 서민 물가안정 등에는 1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발생한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중 일부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19조원 중 53000억원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을 활용해 127000억원 상당의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중 소상공인에는 초과세수 35000억원을 투입해 108000억원 규모의 대책을 만들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패키지 규모가 94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모두 89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금 지원을 하는 대신 저리 대출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일례로 숙박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대상으로는 2000만원 한도로 초저금리(1.0%)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10만 소상공인에 모두 2조원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14만 소상공인과 손실보상(80만곳)에는 2개월간 전기료 50%·산재보험료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도는 업체당 20만원까지다.

매출 회복 지원 차원에서 500억원 상당의 문화·체육·수련시설 이용권도 뿌린다. 19000억원은 고용과 물가안정, 돌봄, 방역 지원과 관련한 분야에 투입된다.

초과세수 13000억원은 고용보험기금의 구직급여 예산을 메우는 데 들어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기존에 확정한 구직급여 예산이 이달 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내일배움카드 대상을 48만명에서 545000명으로 확대하는 데 841억원을 쓴다. 초과 세수와 별도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진단 비용 지원하고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확대하는 데 각각 51억원, 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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