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충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등 지침 규정 정비를 요청한 가운데,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 충북에 中企 경쟁력 높일 지원책 주문

이날 간담회에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택진 충북중소기업회장, 김동우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시종 전북도지사, 윤영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김연일 충북지방조달청장 등 충북지역 유관기관장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중앙회와 충북도가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실행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충북 지역경제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을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 만큼 충청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과 산하기관에도 홍보를 요청드린다”고 제도 이용을 독려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시행된 만큼, 충북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수립 시 협동조합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이 전국 최초로 조합지원 조례를 제정해 생겨난 불씨가 41개 기초지자체까지 지원조례로 확대됐다”면서 “충북이 모범이 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지역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내실 있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기문 회장은 전날(24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간담회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에 협동조합 공동행위를 보장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협동조합이 단체협상권을 인정받으면 공동판매, 물류·유통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단가연동제도 또한 대선 전에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와 계속 이야기하겠다”면서 “법으로 납품단가연동제가 보장되면 대·중소기업 간 협상 문제도 굉장히 원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일자리, 지원시책 등 15건 건의

이어진 현장 건의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도래하는 새로운 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역할 확대와 현장 맞춤형 지원 정책 개발 등을 건의했다.

윤택진 충북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에 포함됐지만, 충북도 및 산하기관의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조합이 시책에 참여할 때 절차상 애로가 우려된다”며 “충북도 및 기초지자체, 산하기관의 조례, 지침 등 규정 정비가 필요하고, 개정된 지원시책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김진상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충북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진상 이사장은 “충북도의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고용의 절대다수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고용 여력이 부족하다”며 “강원도가 도입한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와 같은 충북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신설해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충북도민을 채용하는 충북 소재 중소기업에 인건비와 융자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융자 일부를 면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가 올 4월 도입한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만18세~64세의 강원도민을 채용하는 도내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신규채용 1인당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며, 기업 성장을 위해 1인당 30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규채용 1인당 5100만원의 지원 효과가 있어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의 반응은 뜨거웠다.

신태악 충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구매 제도를 위해 충북도가 구매목표제 도입이나 행정지도를 권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고용과 노동 담당부처 분리해야

이 외에도 △충북지역 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시설 지원 △충북공예문화산업관 설치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안전 및 보건 설치·교체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자원재활용업에 대기업 진출 저지 등 총 15건의 현장·서면 건의가 있었다.

건의를 수렴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이 100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수출증가율 전국 1위, 고용률 전국 2위 등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과 끈기로 지역경제 버팀목이 된 중소기업인이 있었다”며 “마지막 임기인 만큼 건의해주신 내용들은 적극 검토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현안에 대한 발언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고용과 노동을 한 부처에서 하고 있다보니 힘이 센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다”면서 “산업부가 고용을 담당하고 노동만 담당하는 부처를 만들어 부처 간 대립이 생기면 국무총리나 조정위원회 등이 조율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기업인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노동자의 권리가 너무 세다 보니 기업인 입장에서 두려운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만족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충북도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광역자지단체 중소기업 지원시책 만족도 조사에서 충북도가 2위를 기록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한 것이다.

간담회 이후 김기문 회장은 충북지역 협동조합 이사장단과 별도의 차담회를 가지면서 지역 현안과 협동조합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