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반부터 청년 15만명에 1년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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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반부터 청년 15만명에 1년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1.11.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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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정체'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안산 구간 확장사업 예타 통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내년 중반부터 약 15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정됐다.

서해안고속도로 만성적인 정체가 빚어지는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이달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타조사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내년 중반부터 청년 15만명에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평가위는 이날 청년 월세 지원을 비롯한 4개 사업의 사업계획·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이 사업계획을 밝힌 뒤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를 면제했고, 이번 평가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지원대상과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다.

평가위는 이날 2997억원 사업비를 들여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단선으로 추진 중인 안동∼영천구간(71.3㎞)을 복선으로 변경하는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은 적정성을 재검토해 총사업비를 4조1984억원으로 확정했다.

문화재 훼손 방지와 취락지역 안전·보존을 위해 노선 등 사업계획을 변경한 입장∼진천 도로사업은 기존노선 개량시 828억원, 구조물 공법 변경시 1269억원 등으로 적정 사업비 검토를 마쳤다.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 작업을 통해 2020∼2025년 1701억원으로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를 정했다.

한편, 평가위는 향후 지방의료원 사업군에 대한 예타시 감염병 대응, 의료 소외계층에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등의 기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행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책성 분석에 '특수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 범위를 늘리는 방식이다.

◈ '만성정체'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안산, 10차로로 확장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구간 [국토교통부 제공]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구간 [국토교통부 제공]

평가위는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예타 통과도 확정했다.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만성적 정체를 겪는 서평택 JCT∼안산 JCT 34㎞ 구간을 현재 6∼8차로에서 10차로로 늘리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2억원(국비 40%, 부지비 100%)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평가위는 확장 사업이 송산그린시티·고덕 신도시 등 주변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업으로 인천공항·평택항 등 수출 화물과 수도권 서부지역 물류 등을 담당하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간선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부산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이 사업은 부산 서구 암남동 3만6556㎡ 부지에 수산식품 연구개발(R&D) 플랜트 구축, 식품가공기업 창업 지원·입주 공간, 수출지원 기능 등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2022∼2025년 총사업비 813억원(국비 70%)이 투입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 2074동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옥상 녹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변형 교실 도입, 전자칠판·태블릿 제공 등 친환경·디지털 기반의 환경을 마련하는 이 사업은 2022∼2027년 진행되며 총사업비 11조9068억원(국비 30%)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2∼2026년 총사업비 6915억원(국비 50%)이 들어가는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이날 예타를 통과해 항만물류처리 전 과정의 실시간 무인·자동화를 위한 스마트항만 실증사례 구축이 진행된다.

평가위는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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