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새 0.5%p↑… 물가·가계부채·집값 안정에 초점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0%대까지 떨어진 기준금리가 20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경기 방어 차원에서 돈을 풀며 1년 8개월 동안 주도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 8월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고, 이날 0.25%포인트가 더해졌다.

금통위가 이처럼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올린 것은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 4월 2.3% ▲ 5월 2.6% ▲ 6월 2.4% ▲ 7월 2.6% ▲ 8월 2.6% ▲ 9월 2.5%로 6개월 연속 2%를 웃돌다가 마침내 10월(3.2%) 3%를 넘어섰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신용(빚) 잔액(1844조9000억원)도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기관의 다양한 가계대출 억제 대책에도 불구, 3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6조7000억원이나 더 불었다.

이에 따라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와 시장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무게를 뒀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는 '이제 시중 돈을 조금씩 거둬들여도 좋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한은의 인식과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이 이날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낮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7월 초 이후 5개월 가까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 호조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소비 회복, 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출 효과가 경기를 떠받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경기 위축, 가계 이자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75∼1.00%포인트(p)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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