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는 리더스포럼 최초로 여야 당 대표가 참여해 특강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차기 정부와 현 정부의 차별화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당의 입장과 공약을 강조했다. 양당 대표가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약을 발표할 때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지기도 했다.

◈ 송영길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특히, 송영길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정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송 대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작하면서 당시 최저임금을 바로 올린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었는데 걸러지지 않았다”면서 “명백한 저희들의 과오이고, 부동산 문제도 규제만 했지, 공급 대책을 서두르지 않은 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역할을 강조한 송 대표는 대통령제가 가지는 약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정치체제는 대통령 한 사람의 단점과 약점이 그대로 국가의 위기로 전달되는 불완전한 구조”라면서 “당 대표는 대통령에게 현장의 정확한 민심을 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주된 주제는 기업승계와 개성공단이었다. 송 대표는 “기업승계 관련 공제제도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려 한다”면서 “일본의 기업승계제도에서 벤치마킹할 점이 많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2018년 `특례사업승계제도`를 도입해 기존 기업승계제도를 운영할 때 보다 신청기업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승계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2025년에 중소기업 130만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과감하게 증여·상속세를 전액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 송 대표의 설명이다.

이 제도를 신청한 일본의 중소기업 2세는 기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전액 유예받을 수 있으며, 기업을 계속 운영해 3세에게 물려주면 유예받은 상속세는 최종 면제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성공요인이라고 송 대표는 분석했다.

또한 송 대표는 “다음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활로가 되는 개성공단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면서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부족한 노동력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 “주52시간제 전면 재검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당의 입장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기업의 자유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철학적으로 저와 윤석열 후보, 원내지도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 간의 간극이 굉장히 좁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섣부른 입안으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현실을 모르는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모든 기업, 모든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강행돼 많은 기업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상머리에서 학자들이 고민한 것과 같이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추가 고용이 많이 발생했는가”라고 비판하면서 △주52시간 근무제 재검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주4일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표는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줄어드는 것은 20%가 한번에 줄어들게 된다. 기업 하시는 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근로자 한명의 생산성을 20% 올린다는 것은 아무리 다른 요인들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정치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 때문에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도 맹점이 있다. 가장 어려운 업종은 소비가 힘들어진 업종이라 결국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했다. 소비가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억눌린 소비 수요가 폭발하는 코로나19 회복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근간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배출하면 중소기업계 인사를 인수위에 많이 참여시키겠다고 공개 선언을 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세세한 공약을 열거하기 전에 중소기업인들을 우대하겠다는 취지로 본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대통령직인수위에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많이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김기문 회장 이하 임원들께서 훌륭한 분을 추천해주시면 저희 당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인수위에 많은 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