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차기 정부가 공정과 상생의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소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차기 정부는 공정과 상생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해 중소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장 도외시한 규제 다수

이어 추 본부장은 “한국의 국민총생산이 지난 60년간 400배 이상 증가하는데 중소기업이 기여했지만, 중소기업은 △양극화 심화 △비대면 확대 △탄소중립 강화 △생산인구 감소 등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탄소저감 시설 및 기술지원 확대 등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 확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 추진으로 중소·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추 본부장은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부처 16곳 소관 법률 72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항목은 총 6568개이며, 이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라는 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6~19일 나흘간 열린 `2021 리더스포럼`의 메인 행사로 개최한 이 날 토론회는 `‘위드 코로나시대,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해법을 제시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용진 서강대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을 논의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中企경영 불확실성 키워”

첫번째 토론자인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메타버스, 디지털변혁(DT)가 `뭐지?`라고 생각하는 기업인이 이자리에 있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면서 “DT, ESG 등에 정부 지원만 바라고 기업 스스로 대응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 역량을 키우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제언하는 한편, “기업도 정부의 지원만 바랄 것이라 아니라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성장을 이끄는 경제구조인 일명 ‘중대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세워야한다”며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혁신하고, 지원정책 다양화와 함께 대통령직속 중소벤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전속거래구조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의욕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단결해 거래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대기업과 상생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기업들의 ‘납품대금 깎아내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집단교섭이 필요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행위로 처벌할 여지를 남겨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중소기업은 시스템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갑자기 만들어지거나 예측하기 힘든 규제와 제도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치는 한순간에 바꿀 수 있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주체인 기업은 한순간에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을 옥죄는 법이 계속 나오면서,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정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 부회장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경력자를 ‘싹쓸이’해 중소기업들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노동유연성 문제로 해외에 나가는 기업, 상속세 문제로 기업을 매각하려는 곳도 많은데, 차기 정부에선 이런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늘 나온 의견들이 20대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반영되고, 향후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황정아·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