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콘크리트 재활용제품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제도 인식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5~13일 콘크리트제조 중소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콘크리트제조 중소업체 중 24.6%가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비생산업체 75.4% 중 생산경험이 있는 업체는 8.9%로 나타났다.

재활용제품 생산업체 10곳 중 3곳(36%)은 희망하는 생산량보다 ‘부족하게 생산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순환골재 수급부족’(74.1%), ‘품질 불량’(1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재활용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는 그 원인으로 ‘순환골재 품질기준 미달 및 품질편차 증대’(50.5%), ‘순환골재 수급부족’(39.5%) 순으로 응답했다. 순환골재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제조업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재 콘크리트 재활용제품에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이 50%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것에 대해 응답업체의 70% 이상이 ‘감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의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기준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업체들이 ‘30%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관련 제도 개선방안으로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현실화’(37.4%)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의무사용이 아닌 임의사용으로 제도 완화’(26.9%), ‘순환골재 생산업체 품질인증 의무화(용도별)’(15.4%)에 대한 응답도 비중 있게 나타났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콘크리트 재활용제품의 품질기준(KS, GS, 환경인증 등)을 맞추려면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순환골재 수급 부족과 품질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자원 재순환은 중요한 가치로 산업계도 재활용제품 생산을 확대해 자원 재순환에 기여해야 하나, 순환골재 의무사용기준이 우선적으로 현실화돼야 이를 충족한 재활용제품 생산도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현실화(50% 이상 → 30% 이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