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시대로의 대전환’ 정책제언]
공정·양극화·저성장 키워드로
코로나19 이후 독과점 더욱 심화
中企 종사자가 전체의 82.7%
中企 살리는게 진짜 복지·성장

플랫폼 폐해 막을 법 제정 시급
탄소중립 과속시행 재고 필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당부
주52시간제 유연화 발등의 불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8일 발표한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에는 사회·경제적 화두인 공정’‘양극화’‘저성장을 키워드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56개의 과제에 담겨 있다.

특히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충격을 받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가 매출액이 하락했다고 응답했으며,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 소상공인 71.3%는 코로나19로 일과 삶의 균형이 나빠져 만성피로, 우울감이 늘었다고 말할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시장 독과점은 오히려 심해졌다면서 소수 대기업이 해외가 아닌 국내 온라인 플랫폼’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체 기업체의 99.9%, 종사자의 82.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이자 성장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에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소기업 5대 아젠다(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정하고 56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계가 제시한 56개의 대선과제는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고용 위축,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안정 지원과 재기 안전망을 확충하는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낮은 디지털 적응 수준= 우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양적 성장에 그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의 고도화가 이후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생산과정 최적화 혹은 생산성 향상을 넘어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한 가치창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유통구조 대응 역량 한계= 중소기업들은 온라인 수출 금액 및 비중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구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판로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에 비해 수출 및 판로 지원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다. 따라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유통 다변화 지원책 및 중소기업 대응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심각한 생산성 격차=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중소기업간 격차 3.3)이다. 대기업과의 격차는 경제 전체 성장과 혁신 저해 및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양극화 심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별 중소기업 R&D 노력 한계= 산업 구조 고도화에 따라 중소제조기업의 R&D 집약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수년간 정체돼 있고, 기업 규모별 R&D 편차가 극심한 상황(·중소기업 간 격차 3.7)이다. 개별 중소기업 R&D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종별 공통 애로 기술 개발 등 규모의 경제 구현이 필요하다.

기울어진 협상력= 중소기업 43.8%는 코로나19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생각했으며, 45.4%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불공정 거래 개선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시장에 만연한 갑질 문화를 타개하고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 및 상생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플랫폼 독점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확대로 무료 서비스로 이용자 다수 확보시장 독과점유료화(수수료 인상)소비자와 입점업체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심화를 막을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각=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 지역(수도권/비수도권), 미스매치(기업/구직자)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분절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시간 격차에 따른 중소기업 기피 현상도 만연돼 있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부족률이 심화되고 중소기업 인력의 잦은 이직이 인재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이중구조 심화요인 개선 필요= 이러한 이중구조는 주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 악화와 인력난 가중으로 이어지며 심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감소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규제의 역진성= 중소기업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역진성으로 규제 비용과 규제 적응 역량은 기업규모에 반비례한다. 또 기업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해 투자 친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환경 부담 강화=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과 석탄 발전의 비중이 높아 급격한 환경 규제 시 개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 업종과 규모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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