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6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경제 및 중소기업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불균형 해소 그리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가 꼽혔다.

또한 차기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으로 주52시간 개선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최저임금 산출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반영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600개를 대상으로 지난 10월8일부터 22일까지 전화조사를 통해 내년 선출될 제20대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 등 6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내용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능력·조건 △차기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 △차기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 저해요소 △차기 대통령 후보 대선공약으로 반영돼야 할 중기·소상공인 정책 현안 △차기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이다.

응답기업들은 종사자수, 매출액, 소재지, 업종에 따라 편향되지 않게 배분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 포인트다.

◈ 국정운영을 위해 갖춰야 할 능력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국내외 여건을 감안 할 때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차기대통령이 갖춰야 할 능력·조건으로 전체의 48.8%가 ‘경제성장 견인능력’을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소통 능력’(41.2%), ‘도덕성과 청렴성’(40.0%),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39.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50억에서 100억 사이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성장 견인능력’(45.8%) 보다 ‘소통능력’(48.6%)을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능력으로 우선 꼽았고 종사자수 50인 미만 비제조업의 경우 ‘경제성장 견인능력’(43.9%)보다 ‘도덕성과 청렴성’(56.8%)을 최우선 조건으로 꼽아 한국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과의 원활한 소통과 도덕성 및 청렴성도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 필요한 핵심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 개혁해야 할 분야

경제·사회 전반에 있어 차기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노동개혁’(42.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규제개혁’(36.5%), ‘금융개혁’(35.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종사자수 ‘200명 이상’에서는 ‘노동개혁’ 응답(27.7%)이 낮고, ‘정치 개혁’에 대한 응답(38.3%)이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자수 50명미만 비제조업의 경우 ‘노동개혁’(50.6%)을 꼽은 응답이 2순위인 규제개혁(33.3%) 보다 격차가 크게 나타나 소기업 소상공인 일수록 노동개혁에 대한 열망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차기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으로 응답 중소기업 중 44.5%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소득 불균형 해소’(37.2%),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6.2%), ‘지역경제 활성화’(22.3%), ‘미래 신산업 육성’(22.2%), ‘기업친화적 환경조성’(21.5%), ‘대·내외 경제리스크관리’(9.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종사자수 ‘200명 이상’ 층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응답(40.4%)보다 ‘소득불균형 해소’에 대한 응답(44.7%)이 다소 높게 나타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와 같은 소득불평등 심화 문제에 무게 중심이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

경제·사회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54.7%)를 가장 많이 답했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낮은 사회인식’(40.3%),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39.3%),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경제구조 고착화’(36.8%), ‘시장의 공정경쟁시스템 미작동’(2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 ‘200명 이상’에서는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46.8%)보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응답(51.1%)이 높게 나타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현안

차기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현안으로는 ‘주52시간 개선 등 근로시간 유연화’(49.3%)가 1순위로 꼽혔고 다음으로 ‘최저임금 산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실 반영’(44.0%), ‘납품단가 등 대·중소기업 거래공정화(26.8%)’, ‘불합리한 공공조달제도 개혁’(15.5%), ‘온라인·플랫폼 유통시장 공정화’(15.2%),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완화’(8.7%),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5.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산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실 반영’에 대한 응답은 비제조업(47.3%), 매출액 규모별로 ‘50억 미만’(59.3%), ‘50억~100억 미만’(55.6%)에서 많이 응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으로는 △부동산 가격안정 △경력단절 문제 해결 △대기업 위주의 정책 개선 △신산업 육성 △교육개혁 △법인세 인하 △작은 정부로의 조직 개편 등의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