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8월19일과 10월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중기중앙회로 각각 초청,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야 양당의 대통령 예비후보자격으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양당 후보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 철학과 수락연설을 통해 발표한 경제 분야 주요 발언내용을 소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대·중기 적절한 힘의 균형 강조... ‘단체 결성해 협상’ 보장해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공정의 문제로 규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맞추기를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설명했다.

이 대선후보는 기업체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기업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 대비 55%에 불과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적절한 힘의 균형을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중소기업 문제를 고용과 일자리 문제로 규정하고 생존이 급급한 중소기업들은 인재를 쓰고 싶어도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고 여유도 없어 항상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원가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경영 성과를 탈취당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보고 공정성장을 통해 경제 주체들 사이에 적절한 힘의 균형을 맞춰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하청회사나 가맹점들이 연합하는 행위에 대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납품회사 또는 하청회사 등 중소기업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의 힘으로 협상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반드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대한민국의 어려움이며 고용의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기회를 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결국 모두의 문제인 고용 문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독일형 강소기업 중심 체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선후보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의 기본 시리즈와 전환적 공정성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통령 직속 상생위 설치 약속... 주52시간·최저임금 개선 시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 수의 99%, 전체 일자리의 83%인 1710만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윤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여건의 악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된 구조, 정부의 무리한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등을 중소기업의 현 주소로 인식하고 있다.

윤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가장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 중소기업의 애로를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 수용해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 민간 위원장에 중소기업을 가장 잘 아는 상징적인 인사 영입 방침을 약속했다.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에 대해 윤 후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제도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을 밝혔다.

최저임금과 관련, 불합리한 결정 방식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여력 및 임금 지불 능력, 경제 상황의 객관적 수치에 기초해 최저임금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구상이다.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도 임금이 줄어 도입을 반대하는 현실을 인식, 노사 간 합의로 제도를 운영할 뜻을 내 비췄다. 공정경제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정부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서 특권과 반칙이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심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및 온라인 플랫폼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석열 대선후보는 경제와 복지 분야에선 ‘작은 정부론’을 내세우며 규제혁파와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