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 중소기업계 제언]
中企 희망 담은 56개 과제 발표
대통령 자질은 ‘경제 능력’첫손

여야 모두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차기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희망과 염원을 담아 대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8일 발표한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에는 사회·경제적 화두인 공정’‘양극화’‘저성장을 키워드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56개의 과제에 담겨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과 현실을 분석해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소기업 5대 아젠다(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정하고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56개 과제들에는 노사합의 기반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등 주52시간제도 개선, 업종·규모별 구분시행,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비롯한 노동규제 개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낙찰하한율 도입 및 상향조정, 최저가낙찰 유도조항 폐지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 지원법제화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등 중소기업계의 핵심 과제가 포함돼 있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확대 및 수시지정제 도입, 조합추천 수의계약 명칭 변경 및 한도 확대,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적용 배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지원대책, 마련 연기금 활용한 탄소중립·ESG 정책지원 모델 마련 등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ESG·탄소중립 관련 과제도 들어 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경제분야에서의 능력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제조업 300, 비제조업 300)를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48.8%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능력·조건으로 경제성장 견인능력을 꼽아, 경제분야에서의 능력을 대통령 자질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차기 대통령 취임 후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노동개혁(42.7%), 규제개혁(36.5%), 금융개혁(35.5%) 순이었다. 또 중점 추진해야할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44.5%)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소득 불균형 해소’(37.2%),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6.2%)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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