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도입' 中企 의견 적극 반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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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도입' 中企 의견 적극 반영될 듯
  • 하승우 기자
  • 승인 2021.10.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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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송출국가 제한 해제·인원 확대 강력 요청
정부, 뿌리산업 극심한 인력난 반영해 대폭 개선 검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국가 및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빠르면 이번주 중에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송출국가는 기존 16개국에서 6개국만 입국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항공편 수시변경, 현지 코로나 사정 등으로 입국이 어려운 형편이다.

내국인 취업기피로 매년 4만명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활용(고용허가제, E-9 비자)해 인력난을 해결해 왔던 뿌리산업 등 중소제조업체들은 지난해 총 쿼터의 10분의 1만 입국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총 3496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인원 역시 2019년 말 277000명에서 올해 8219000명으로 58000명 감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8일 열린 홍남기 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현장 인력난이 극심해진 상황을 고려, 외국인근로자의 입국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호승 정책실장은 위드 코로나과제 중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기문 회장은 지난 15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렵다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을 확대하고 PCR 검사 인원을 대폭 늘려, 가능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문제를 위해 방역을 총괄하는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었다.

18일에는 탄소중립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허용 국가 및 인원제한을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입국전 외교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음성판정, 백신접종, 시설 자가격리(2)를 조건으로 송출국가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 입국정상화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신접종 근로자는 11실에서 21실 자가격리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용가능인원이 월 1800명에서 3600명으로 2배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계의 전방위적인 노력 끝에 이뤄진 것으로 대책이 실행되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던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입국 당일, 격리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총 4회의 코로나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백신 접종 후 입국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치가 시행되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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