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납품단가연동제·저감시설 설치 등 지원책 필요

지난 16일 서울에‘10월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가을 한파특보는 2004년 이후 17년 만이다. 시베리아의 유례없는 포근한 날씨, 미국을 강타한 기록적 한파 모두 이상기후 현상으로 과도한 탄소배출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15년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50탄소중립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2030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Net-Zero)를 달성하겠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심의·의결했다. 오는 27일에는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통과가 확실시된다.

2030NDC는 감축목표를 애초 26.3%에서 40%로 상향하고, 산업부문 감축목표도 애초 6.4%에서 14.5%로 약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 입장에서는 당장 8년 안에 대체 연·원료를 찾고,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공정에 적용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탄소 저감과 흡수를 위한 대표적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CCUS(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기술의 상당 부분이 아직 개발단계로 상용 여부와 그 시기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기술개발 여부와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목표설정으로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28.4%10% 수준의 선진국 대비 월등히 높아 탄소 감축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탄소중립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 지원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대통령도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산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제조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온실가스 소량 배출 사업장으로 개별적 대응 및 지원이 쉽지 않다. 정부 정책을 기업 현장과 이어줄 민·관 사이의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단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집합체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공동 R&D, 시설투자,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납품·협력업체까지 포함한 공급망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 상생협력이 강화돼야 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탄소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세제, 설비투자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전기요금 인상과 생산원가 증가에 따른적정 납품단가 확보여부다. 중소기업 전기요금이 대기업보다 17%이상 높다는 국회의 지적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을 위해서는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와 생산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는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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