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들의 중장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장기자금 지원 확대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에 특화된 심사 능력을 보유한 무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은 해외 판로 개척, 국제적 수준의 상품 개발 등의 요인으로 인해 내수기업에 비해 더 큰 초기비용과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정책금융기관의 장기자금 지원 심사는 대부분 내수기업 위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들은 단기성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재무적 취약성으로 이어져 대외 변화에 대한 위기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Bpifrance(프랑스공공투자은행), 이탈리아의 SACE(이탈리아 수출입 보험공사)는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에 장기자금 형태로 더 많은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무역보험과 보증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무보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실적을 들며, 수출기업 대상 단기성 대출 해소를 위한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 중견·중소기업들만 이용할 수 있는 무보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실적 중 재보증 건수는 최근 10년간 4만3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들은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에 1년 미만의 단기 대출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작년에도 3899건, 1조5000억 규모의 재보증이 있었다. 이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작년에만 1조5천억 규모의 단기 대출을 일으켰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만약 무보가 앞서 언급한 두 기관처럼 대출이나 투자 등의 직접 지원을 하게 된다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단기성 차입금 규모를 상당 부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보가 “견실한 수출중소기업들에게‘수출신용보증(선적전)’대신 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BW(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채권) 등을 통해 장기자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매번 만기를 앞두고 대출금 일시 상환을 걱정해야 했던 수출기업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수출 잠재력은 충분하나, 일시적인 대외무역요건 악화로 신·기보 등에서 지원받지 못했던 수출 中企도 수출실적 및 해외거래처 등 수출연계정보를 고려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