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설립목적 추가와 보증연계 투자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재 기보법에는 기보가 보증과 연계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제한돼 있어서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혁신 중소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의 다양한 투자방식(교환사채, 유한회사 출자인수,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 투자방식 외에 조건부지분인수(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방식의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 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가치 산정 절차 없이 신속한 투자계약이 가능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옥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으로 기보가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앞장섬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마중물 역할도 적극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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