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기중앙회-탄소중립위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간담회 개최
임성진 탄소중립위원회 공정전환분과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으로 2018년 대비 40% 감축안을 제시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목표 설정"이라며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탄소중립위원회는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성진 공정전환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대한 설명과 중소기업계 의견 전달이 이뤄졌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해 △목표 설정 배경 △경과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세부내역을 설명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2030 NDC 상향(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으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내 산업분야의 과도한 감축목표 설정(현 NDC 대비 2배 수준) △불확실한 대체 연․원료 및 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전제로 목표를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이나 방법 미제시 △감축 목표 달성에 따른 소요비용 미제시 등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이행 지원 법제화 △업종별 협동조합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 △기후위기 대응기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임성진 탄소중립위원회 공정전환분과위원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목표 설정한다"고 한목소리로 정부를 성토했다. 중소기업인들은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도입 △원자재가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의체 구성 △산업단지 집단열공급시설 교체 및 공동폐수시설 슬러지 연료화 기술개발 지원 △배출권제도 차등적용 및 수소 관련 기술개발 지원 △주요설비 연료전환 기술개발 지원 △사양업종(LPG판매업,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NDC 목표 수립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중소기업을 배려한 산업분야 목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