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있지만 세금 내지 않는 사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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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있지만 세금 내지 않는 사람 37%
  • 박완신 기자
  • 호수 2331
  • 승인 202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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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대비 면세자 비율 6배 초과

근로소득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의 비율이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면세자 비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36.8%를 기록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과세표준이 0원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크더라도 세액공제 후 부과된 세액이 0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3명 중 1명은 근로소득을 신고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지난 201448.1%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201838.9%30%대에 들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면세자 비율은 높은 편이다.

미국의 면세자 비율이 35.8%(2013), 캐나다가 33.5%(2013)였고 호주(2013~2014)25.1%, 영국(2013~2014)5.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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