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에서는 과제 논의와 더불어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정책수요자인 협동조합 임직원은 제1차 및 제2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만족도에 대해 61.7%가‘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활성화 계획으로 인한 체감의 변화는 응답자의 84.7%가 ‘없음’이라고 답했다. 법·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정책의 변화는 감지하고 있으나, 신규 지원사업 등 당장 조합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적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16~2018)은 정부의 최초이며 종합적인 지원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컸고, 단체표준 지원센터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 보증제도 도입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제2차 활성화 계획(2019~2021)은 지자체 등 협동조합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협동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 부여, 광역지자체의 활성화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끌어냈다.

그러나 일련의 노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대부분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협동조합이 “체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제3차 활성화 계획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 정책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일지라도,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행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일도 정책수요자에 가깝게 다가가는 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조합의 대표적 정책자금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업화 사업과 관련해서 협동조합 신청 대비 승인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 개선사항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신청 간소화를 통해 보다 많은 협동조합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협동조합에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과 연계한 대학생 채용연계 장기실습 지원 등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지원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협동조합이 활용 활 때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걷어내고,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금, 인력, 판로 분야에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협동조합도 개별 중소기업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관습적인 업무처리 방식과 의존적 관행에서 벗어나,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