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 허용

개인투자조합의 위탁의무 재산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다.

최근 제2벤처붐이 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각각 418개, 2523억원으로 이미 전년 동기의 2배에 달하며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 2127억원에 이른다.

고시 개정 전후 비교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고시 개정 전후 비교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결성 및 투자규제 완화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 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다.

중기부는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가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고자 위탁의무 재산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기부는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이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이외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없었다.

◈ 위반행위 제재기준 정비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했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조합 결성자)은 업무의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기업 발굴, 조합 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또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희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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