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 시급
규제 샌드박스 개선도 불가피
규제 발굴시 공론화 채널 확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정기국회의 꽃은 국정감사라고 한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문제가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정착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행위, 소비자 피해, 플랫폼 노동자 처우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불가피하고,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만,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는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나치게 규제를 확대해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까지 옥죄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산업 전반의 규제 개혁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지나친 규제는 성장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규제 개혁은 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선, 창업이나 기술개발 시 필요한 규제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가 시급하다. 중소기업은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규제정보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규제정보가 각각의 규제 당국에 흩어져 있는 것도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공공기관부터 빅데이터,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규제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선허용-후규제 방식의 대표적인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도 개선이 필요하다. 4년의 실증 특례 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못하면 기업이 피땀 흘려 이룩한 성과는 모두 물거품이 돼버린다. 혁신기업들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술개발에 몰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업내용에 따라 실증 특례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안전,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자동으로 사업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핵심은 소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해 6,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신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분야에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한걸음 모델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미 규제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사후적 갈등 조정을 다루다 보니, 갈등 사전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영국의 경우, ‘데이터 혁신 윤리센터등 사전 공론화 채널을 확대하고, ‘미래대비위원회를 통해 향후 공론화가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부터 중소기업의 의견이 규제부처와 시민사회에 충분히 전달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의 혁신 주체로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제2 벤처 붐을 일으키는 고무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인 혁신기업들에 규제가 더는 장애물이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집중조명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신속한 연대보증 폐지와 적극적인 채무보증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도 전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성화, 원자잿값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연대보증 폐지 등 재도전 인프라 확대 방안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부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응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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