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당정, 위드코로나 TF도 운영키로

지난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고 위원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공동취재]
지난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고 위원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공동취재]

이달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추가 금융지원안을 마련했다.

이어 16일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같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당정협의 모두발언에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작년 4월 시행됐으며 세차례 연장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지금까지 실시해왔다. 지난 7월까지의 금융지원 규모는 총 222조원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당은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당정은 위드(with) 코로나상황에 맞는 방역, 민생, 경제 대책을 위해 위드코로나 TF’를 설치·운영키로 했다“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환영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면서 추가연장 조치에 대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추가연장이 일선 창구에서도 이행 조치가 잘 이뤄지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차주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상화방안 마련과 연착륙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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