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절벽 장기화·빚 ‘눈덩이’
“11월 전환은 너무 늦어” 지적
소상공인 과반 휴·폐업 고민
손실보상 확대도 ‘발등의 불’

최근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매출 절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갈수록 빚은 늘어나고, 급속히 진전되는 소비의 비대면화는 자영업자들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코로나로 비대면화 급격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전개된 영업의 비대면화는 자영업자들에게 설상가상의 타격이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인터넷·홈쇼핑 등의 비대면 무점포 소매액은 올해 들어 7월까지 63574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451880억원보다 40.6%(183860억원) 증가했다.

부산지역 자영업자들이 지난 8일 오후 부산진구 시민공원에서 차량시위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부산지역 자영업자들이 지난 8일 오후 부산진구 시민공원에서 차량시위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작년엔 한해 동안은 무점포 소매액이 98874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795820억원보다 24.2%(192920억원) 증가했다.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375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반면 거리 상점인 전문소매점 판매액은 올해 17721180억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의 787410억원보다 9.1%(66230억원) 감소했다.

작년엔 전문소매점 판매액이 1219600억원으로 전년(1354100억원)대비 10%(134500억원) 감소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전문소매점의 판매 감소액은 20조원이 넘었다.

작년부터 가속도가 붙은 온라인 쇼핑은 소비의 비대면화가 얼마나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동향에 의하면 가전, 도서, 패션, 농축수산물, 음식 등 소비 전반의 온라인 거래액은 20181133300억원, 20191366000억원, 20201594300억원으로 증가했다.

 

자영업대출 증가율 가계보다 높아

한국은행의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현재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8000억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18.8%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9.5%)보다 훨씬 높다.

자영업자들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541조원, 가계대출로 2908000억원을 안고 있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169000억원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8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50조원을 껑충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말 현재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2456000명이었다. 1인당 평균 33800만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이들 가운데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는 126만명, 이들의 부채는 약 500조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큰 폭의 대출 증가는 코로나 타격이 심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여가업 등에서 일어났다. 이들 업종의 대출 증가율은 1831%였다.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 낮거나 저신용자인 취약 차주 비중은 차주 수 기준으로 11%, 부채 금액 기준으론 9.2%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실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7.3%는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의 58.6%, 지방의 55.8%·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방역체계 개편 시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까지 연이어 들려온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무수한 고통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조치는 오히려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는 외식업과 서비스업, 소매업 등 취약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드 코로나에 발맞춘 방역 체계 개편을 촉구한 바 있지만 방역 당국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주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실종과 생존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인 11월부터 방역 체계 전환을 본격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생존의 문턱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너무 늦은 시기라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는 방역 체계 개편은 방역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일상을 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번 연휴 기간 많은 이동량이 예상된다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신설했다, 이 조직은 내년 12월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한 실무 인력 30명도 증원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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