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with코로나 대응, 방역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에서 네번째 )이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with코로나 대응, 방역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인 11월부터 방역 체계 전환을 본격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생존의 문턱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너무 늦은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 체계 개편은 방역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일상을 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추석 연휴를 슬기롭게 보낸 뒤 '위드 코로나'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논평 전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 보장을 위한 방역 체계 개편과 추석 연휴 기간 중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길어지면서, 620만 소상공인과 550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한 채 대출과 투잡 등으로 버티며 절박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까지 연이어 들려온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무수한 고통을 감내해 왔다. 짧고 굵게 끝낸다던 방역 조치는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가의 보도가 되었고, 경제적 피해는 외식업과 서비스업, 소매업 등 취약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드 코로나에 발맞춘 방역 체계 개편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주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실종과 생존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신속히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인 11월부터 방역 체계 전환을 본격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생존의 문턱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너무 늦은 시기이다.

방역 체계 개편은 방역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일상을 같이 하자는 것이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동시에,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심화됨에 따라, 이번 연휴 기간 많은 이동량이 예상된다고 한다. 수도권의 확진자 수 증가로 추석 연휴가 전국적 확산의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모처럼 찾아온 명절 대목인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시에 이들 역시 한 명의 국민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

중소기업계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추석 연휴를 슬기롭게 보낸 후, 위드 코로나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 9. 16.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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