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승강기 강제인증제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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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승강기 강제인증제도 철회해야"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09.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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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김용판 의원, '국민과 함께하는 승강기안전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3월에 모델승강기 강제인증이 도입됐지만, 현저히 증가한 인증비용에 비해 안전사고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인증비용 제품을 제조하려면 비용이 10배 이상 많이 들다보니, 중소 승강기제조업계에 경영악화, 제조원가 상승 등 부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승강기안전 정책토론회'에서 A 중소기업 대표의 호소였다.

이어 A 대표는 "강제인증을 철회하고 임의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3월 28일 승강기안전관리법령이 전면 개정·시행되면서 승강기업계는 새로운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도입과 각종 검사 강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악재까지 겹쳐 크게 취약해진 업계의 사정을 정부에 생생하게 전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주최 '국민과 함께하는 승강기안전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김용판 국회의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황정아 기자]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참석해 승강기업계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강인구 승강기대학교 교수와 송종태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기술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정책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패널과 참석자들과의 주요 질의와 건의로느 △모델승강기의 강제인증을 철회하고 임의인증으로 전환 △승강기 부품인증수를 유럽과 같이 7개 품목(현재 20개)으로 축소 △승강기 인증, 검사기관의 다원화 필요 △승강기관련 주무부서를 행정안전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 이관 필요 등이 있었다.

행사를 주최한 김용판 의원은 “그동안 승강기업계의 어려움을 나름대로 파악하고는 있었으나 오늘 현장의 생생한 실태와 종사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업계의 애로 및 현안 과제에 대해 더욱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설치공사업협의회와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 공동주관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후원 기관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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