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
일자리 매칭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채용박람회도 개최

김기문 회장, 상시매칭 주문
고용유지지원 개선도 촉구

내일채움공제 일몰 1년 연장
복지플랫폼 가입 대폭 확대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마련한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월 교육부, 고용부 중기부 등과 참 괜찮은 중소기업플랫폼을 오픈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입촉진과 인력난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8월말 기준, 사업시작 3주만에 3500여개사와 구직자 36000여명을 매칭, 이 중 400여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김기문 회장은 다만 아쉬운 점은 일자리 매칭지원사업이 올해 한시사업으로 상시사업이 되도록 정부지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 중 최소한의 경영 유지를 위해 직원이 출근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고 적발 시 처벌 수준이 과도해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 불가피하게 출근하거나 업무 지시가 있는 경우, 과도한 처벌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中企·구직자 10만명 일자리 연결

한편, 이날 발표된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에 따르면 하반기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96000명의 일자리를 직접 연결해줄 계획이다.

또 지역별 채용박람회와 취업 컨설팅 등을 통해 4000여명의 일자리 연결과 취업을 지원한다.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공제 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일몰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지원 규모는 올해 135000명에서 내년 155000명으로 확대한다.

현재 18만명 수준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가입자는 연말까지 3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플랫폼은 제휴·입주업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여행과 건강검진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000명 수준인데 연말까지는 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 창업공간·돌봄 공간 등 공용공간이 구비된 테마형 매입임대주택공급 시 청년 스타트업을 우대한다.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최대 30만원)와 통근 버스 운영을 지원한다. 기숙사를 신축·매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린다.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력 13천명 양성

올해 연말까지 중소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동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13000명 양성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1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제조 기업 구직자의 훈련·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패키지 사업 확대와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파견 지원 등을 통해 650여명을 육성한다.

고용 우수 중소기업에 150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을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집합금지·제한업종 등에 하반기 11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확약기업과 고용 확대 기업에 32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일자리 창출·유지기업등에는 1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디지털·저탄소 대응 사업·직무 전환 지원

디지털화·저탄소화 등으로 사업 환경이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범위를 업종 전환등에서 동일 업종 내 유망품목으로의 전환등으로 확대한다.

내년 가칭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신설해 사업 전환을 원하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 위기 분야의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내년에는 노동전환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와 관련된 특례 보증 및 우대보증 연장, 인건비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 420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50인 미만 뿌리기업과 지방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신청 시 우대하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를 통해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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