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외 방침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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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외 방침 철회하라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328
  • 승인 2021.09.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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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느닷없이 군납中企 독식 주장
조사결과 ‘쏠림’보다 ‘분산’
품질문제도 논리적 근거 희박
현행 유지 후 대응체계 구축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2006년 신설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조달제도다. 참여 중소기업 수는 201724777, 201825505, 201927096, 202029493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에서 느닷없이 군납 중소기업들의 쏠림현상품질문제를 거론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제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검토 과정에서 관련 업계 피해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방부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과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군납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방부에서 일부 군납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이른바 쏠림현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2018년 대비 2019년 군납업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매출액의 표준편차가 감소하는 등 군납업체 간 매출액 차이가 줄어드는 분산현상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군납업체들의 제품 품질이 미흡하다는 국방부의 주장 역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2020년 기준 군납업체당 평균 규격미달건수가 0.01, 품질제재건수가 0.03건에 불과해 군납업체의 품질문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군납업체들은 군에서 요구하는 구매요구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히려 군납업체들이 자발적 제품 품질개선을 위해 구매요구서 개선을 국방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품질문제가 군납업체 때문인지, 낙후된 구매요구서 때문인지 국방부는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할 것이다.

일부 대기업에서 제기하는 특혜성 주장도 터무니없다. 중소 군납업체들은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생산 설비투자를 마친 후 검증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국내 고용창출과 기업성장에 그동안 절대적 기여를 해오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019년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군납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일반 중소제조업 대비 3.7배나 높았으며, 군납업체의 매출액 증가율 역시 일반 중소제조업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명확한 사유도 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외를 추진할 경우, 군납 중소기업들의 경영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중소기업이 폐업이나 도산을 운좋게 면하더라도 결국 대기업 하청으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필자는 국방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쏠림현상과 품질문제에 대한 사전·사후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적격심사기준 개선, 공동수급체 가점 상향 등 쏠림현상 개선방안과 조달규격 선진화, 군장병 만족도 낙찰 심사시 반영 등 품질문제 개선방안도 긴밀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고용창출과 군장병 만족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국방부가 그간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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