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가피한 中企·소상공인 대출금 만기연장, 추가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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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가피한 中企·소상공인 대출금 만기연장, 추가상환유예
  • 중소기업뉴스
  • 승인 2021.09.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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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수장의 취임후 첫 현장 행보로 의미가 깊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9월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은행의 대출만기 추가연장과 금리 인상 최소화를 요청했다. 일선 은행 창구에서 만기 연장에 대한 이행 조치가 잘 이뤄지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78.5%가 만기도래 대출금의 추가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대출 상환 및 이자 납부를 위한 자금 여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

또한, 김 회장은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미래 성장성이 큰 중소기업의 가치가 신용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 기준 제정도 주문했다. 재무제표 위주의 신용평가로 매출이 떨어지면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해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한도 축소, 만기도래 대출금 회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권과 충분히 논의하고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에서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자금 대출·보증 공급대책과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출금 만기 연장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상환유예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5대 원칙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은행이 차주들에게 연착륙 지원내용을 미리 고지해 주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상환에 도움이 되고 은행도 부실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은행장들에게 적극적인 고지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상환유예 연착륙의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원리금 분할 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방법 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유지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 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 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올해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든 명절이 될 것 같다. 지난 7월부터 수도권 4단계, 지방 3단계의 고강도 거리두기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가 계속되고,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 급등, 인력난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만기금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추가연장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족 모두 잠시나마 걱정을 잊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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