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일 연속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네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22일 종료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다음달 2일까지 또 2주 연장됐다.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내린 결론이었다. 이번 연장된 4단계는 크게 2가지 변화가 있다.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가 하나 생겼고, 매장 영업은 오후 9시까지 한시간 단축됐다.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에는 오후 6시부터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 1명 포함시 3명, 2명 포함시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폭발한 자영업자 “전국단위 시위 벌일것”

자영업자들은 폭발했다. 전국 단위의 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지난 25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 “비대위 각 지부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시위는 이날 오후 11시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 대전, 수도권까지 번질 것”이라며 “자영업자만 때려잡는 방역수칙으로 아사 직전에 몰린 자영업자 모두가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비대위는 “연일 1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거리두기 조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효과가 없으면서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1시간 영업시간 단축,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강행했다”고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를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밤 11시 부산을 시작으로 차량시위를 시작했다. 비대위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나온 700만 자영업자의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라고 시위 이유를 설명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업종별로 방역 체계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에도 획일·일괄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며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하는 시기인 만큼, 비교적 확산 위험이 낮은 업종들은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외식업중앙회차원에서 교육도 진행하고, QR코드 확인,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안내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면서 “철저하게 관리한 결과, 최근 식당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는 극히 소수”라고 강조했다.

‘서울형 거리두기’ 공감대 확산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서울형 거리두기’를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서울형 거리두기의 핵심은 주점과 헬스장의 영업시간를 자정까지 연장하는 등 업종별로 영업시간 제한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6월 마포구와 강동구의 체력단련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완화된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일각에서는 서울형 거리두기를 놓고 “정부와 정책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7월부터 다시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천명대를 넘나드는 등 4차 대유행이 발생하자 ‘서울형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 모씨는 “망리단길은 친구들이 삼삼오오 놀러오는 핫플레이스인데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면서 카페를 찾는 발길 자체가 줄었다”면서 “작년, 올해 대출을 받아서 카페를 운영했지만,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9월까지만 영업하고 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당구장을 하는 김 모씨는 “당구장은 회식하고 2차로 오는 장소인데, 여기도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금지에 해당된다”며 “두명이서 당구치러 오는 손님이 어디있냐”며 쓸쓸하게 웃었다. 김 씨는 “당구장은 실내금연이고, 당구 자체가 활동량이 낮아서 숨차서 마스크를 벗거나 하는 등 방역조치를 위반할 일이 없다”며 “전파 가능성이 낮은 우리같은 업종은 완화된 방역체계를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신촌에서 주점을 영업중인 김 모씨도 “하루에 1시간씩만 연장돼도 한달이면 30시간이라 매출에는 긍정적” 이라며 “이미 월매출이 80% 깎인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한다며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는 상황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최근 자신의 SNS에 “‘희망회복자금’이 작지만 크게 타오를 ‘희망’의 불씨가 되려면 현재의 방역 조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방역 당국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와 보조를 맞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멈추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폐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57.3%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영향으로 휴·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중에는 사실상 폐업상태이지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폐업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었다. 섣불리 폐업했다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못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이 불안감은 현실이 됐다. 희망회복자금 공고를 확인해보니 7월6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폐업 컨설팅을 지원해온 A 철거업체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야기가 나오면서 폐업 결정을 보류하는 분들이 있다보니 철거 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전집을 운영하는 윤 모씨는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작년 올해 손해를 본게 몇억이지만, 재난지원금 2000만원 받겠다고 폐업신청을 미룬다’는 말을 들을때마다 허탈하다”며 “손해가 크지만 그 돈이라도 받겠다고 아둥바둥하는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신청 사흘만에 117만명이 신청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지난 25일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급 1차 신속지급 대상 123만여 곳에 2조9000억원 가량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30일부터 2차 접수를 받는다.

당정은 지난 24일 추석 연휴전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해 추석 전 희망회복자금 90%를 지급 완료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지부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심사를 진행할 손실보상위원회는 10월 8일에야 열린다. 다수가 11월 쯤에야 지급이 될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7월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10월에야 구성되고 실제 보상은 빨라야 11월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너무 늦다”며 “선지급-후정산 방식 등으로 7~8월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9월 추석 전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에 정부는 지난 26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10월 말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