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지난 10년간 소외돼온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R&D, 리모델링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사업을 일괄 지원해 향후 5년간 20개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전환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1984년 10월 7개 지구에 시범농공단지를 지정한 이후 1987년부터 농공단지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작년 기준 474개가 지정됐고 7679개사의 15만3000여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작년 기준 농공단지의 총생산은 57조원, 수출은 112억 달러(약 12조 9000억원)로 전체 산단의 7.2%, 6.0%를 각각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20년이 넘는 노후단지의 증가, 농어촌의 인구 감소 및 유출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

지금까지 농어촌 산업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는 아직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농공단지 활성화는 향후 도·농 간 균형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의 농공단지 활성화는 우선 연구개발(R&D), 리모델링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20개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 5대 핵심사업과 관계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지원한다.

또한,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한 ‘시그니처 단지’를 20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하는 목표도 수립하고 있다. 동시에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 지역 지원사업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사업 계획들이 순조롭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존재한다.

첫째로, 신 공장입지의 선정 시에는 정부의 규제 조치 완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예상되는 반발 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시켜야 한다. 또, 스마트 팜 등과 같은 신산업 입주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AI기술을 이용한 업체들의 입주 지원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SOC 인프라 및 신 교통망의 투자 여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각 농공단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GTX 등의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이 신설·연결돼 출퇴근의 여건이 대폭 개선돼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적정 노동력의 확보로서 기존의 유휴 노동력을 대거 흡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적극 유치해 안정적 조업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각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도 관련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고용장려금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의 인력시장의 안정화 여부가 관건인 만큼 특히 적정 인재 확보 문제는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넷째로, 금융 및 법인세 등 각종 세제 지원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 입주기업들에 대한 공장건설, 설비자금 및 운전자금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장기 저리의 사업자금 지원이 확보돼야 할 것이며, 원활한 지원이 실행되기 위해 각종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절실하다.

끝으로, 농공단지 입지 기업 및 경영자들의 경영관리 능력의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기관들에서 기술지도와 경영지도를 해야 한다.

은퇴한 대기업의 경영·기술자들의 자문 및 지도도 활성화돼야 한다. 기술 및 경영 관련 은퇴한 대학 교수들의 자문을 활용 하는 등 산학협동도 함께 고려해야 볼만하다. 정부는 그간 농공단지 개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성장을 통한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