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지난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222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달 7일부터 37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는 등 4차 대유행의 확산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접종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고, 감염력이 2.5배나 강한 델타 변이확산으로 정부의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정부지원만으로는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코로나 공존시대를 대비해 소상공인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방역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4차 대유행 확산에도 경제충격은 과거보다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업종 및 소상공인에게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취약업종에 대한 세심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대면 서비스업 등 감염 취약 업종에 피해가 집중될 경우 이들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업종별 양극화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서 수도권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휴·폐점을 고민하고 있고, 70%가 7~8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조사결과에서도 4단계 격상 이후 수도권 주요 상권 소상공인의 저녁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피해업종인 전시업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방역지침 준수하에 전시회 정상개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예정된 전시를 취소하고 있어 전시산업 전체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한다. 지금의 방역 체계는 일률적인 행정조치를 반복해 소상공인의 손실을 누적시킨다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업종별 감염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선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역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고위험 업종에 대한 방역 조치는 유지하고 위반시 처벌은 강화하되, 저위험 업종에 대한 조치는 완화하는 등 방역 조치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일률적인 방역 조치 대신 특정 부문에 강화된 선별적인 조치를 실행할 때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후생 도달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보호, 제한, 신중한 관리 등의 단계 도입으로 업종별 대응을 세분화하는 체계 개편도 고려해 볼만하다.

최근 집단면역을 기대하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델타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허용하며 코로나와 공존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늘면서 일상을 회복하며 경제가 코로나 이전수준을 회복해 가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와 공존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도 감염 확산세와 백신공급 상황을 면밀히 따져 특정업종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K-방역 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