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6세대 이동통신(6G) 연구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상용화된 지 2년이 넘은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 줄 모르는 모양새다. 특히 매달 가입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와 소비자 간의 잡음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995건으로 2019년 1720건보다 16%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통신·기기 불량 등 품질 관련이 977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5G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5G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통화가 잘 안 되는 등 통신 불량 사례가 888건에 달했다.문제는 이 같은 ‘먹통’ 사례가 지방보다 5G 인프라가 많이 구축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525건) 발생했다는 점이다. 뒤이어 5대 광역시에서는 161건(18.1%), 그 외 지역에서 202건(22.7%) 접수됐다.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은 의외로 간단했다. 5G 품질 개선에 대한 요청보다는 단순 피해 보상이 주를 이룬 것이다.

세부적으로 △위약금 없이 해지 32.7%(290건) △요금 환불 등 피해배상 21.2%(188건) △위약금 없이 등 LTE 요금제로 변경 13.5%(120건) △5G요금제 요금 인하 6.9%(61건) 등이다. 망 구축 등 5G 품질 개선은 불과 2.9%(26건)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커버리지 미 구축으로 어쩔 수 없다”며 책임 소재에 대해 뒷짐 지거나 “단말기 문제”라며 제조사에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다는 게 한국소비자연맹의 설명이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5G서비스 불만은 통신 불량의 문제일 뿐 단말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5G가입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5G 가입자는 1646만5468명으로 한 달 만에 62만3990명(3.9%) 늘어났다.

이에 따른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7162만6069명) 중 5G 가입자의 비율은 23.0%로 전달인 5월(22.3%)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통신업계에서는 소비자 불만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비스 품질을 둔 통신사와 소비자간의 다툼은 법정 공방으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품질과 관련해 지난 6월 말 소비자 1500여명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오는 17일 추가로 500여명이 이통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이통3사가 지난 6월 말까지 구축 완료한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총 125개로 이행률은 0.28%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과한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따라 이들이 올 연말까지 구축 완료해야 하는 기지국은 총 4만5215국이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