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레미콘업계, 부작용 우려
국토부, 하반기 보완대책 추진

지난달 22일 열린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20237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중소레미콘업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배조웅)는 최근 논평을 통해 중소레미콘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것에 대해 중소레미콘업계는 당혹감과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위원에 레미콘업계가 불포함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레미콘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업계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콘크리트믹서트럭 신규등록제한 재연장 결정을 강행한 바, 향후 발생될 레미콘 공급지연 등 수급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2009년부터 12년간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신규등록이 제한돼 공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날 논평에서도 레미콘이 유일한 운반수단인 믹서트럭 부족으로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운반비도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으며, 납품가능 시간도 점점 줄어들어 중소레미콘업체들의 장기간 성장정체 속에 레미콘 납품단가 인상도 쉽지 않아 중소레미콘업체들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라고 애로를 호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레미콘 가격은 10% 올랐지만, 이 기간 운반비는 68% 상승했다. 레미콘업체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 레미콘 원재료인 시멘트의 가격이 지난 7년간 동결됐다가 지난달부터 약 5% 상승한 것도 업체에 타격을 입혔다.

이어 레미콘연합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사업이 이번 수급제한 재연장으로 인해 레미콘 수급 차질에 따른 공기지연 등이 우려되고, 이는 국가 건설경제 및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레미콘업계의 피해와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896개 중소레미콘업체 중 77.3%(693)가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인 산업계의 보호육성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건설기계 수급 추이를 분석해왔다건설기계 제작업계와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해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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