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는 지난 4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관련해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달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금 효과가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원배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상생 지원금의 효과가 소비진작과 더불어 골목상권 경제 활성화에 맞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검토·보완하여 지급 사용처를 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수퍼연합회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2차 추경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1조 원을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9월까지 속도를 내어 집행하겠다면서도 아직까지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번 2차 국민지원금은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철저하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금 효과가 집중되어 골목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백화점과 온라인몰에 대한 사용처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명확하고 세심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을 작년과 동일하게 사용처를 발표한다면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상생’이란 단어가 무색하게 효과를 보지 못할까 많이 이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주기를 바란다.

더불어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카드식으로 지급할 경우 영세한 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더 낮춘다거나, 상품권 등 지류식으로 지급할 경우 가맹점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더 확대하여 지원금 혜택이 고스란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세세한 가이드 라인 또는 추가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상생 지원금의 효과가 소비진작과 더불어 골목상권 경제 활성화에 맞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작년 1차의 사례를 준용하되, 개선사항을 검토·보완하여 조금 더 세심하게 설계하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코로나 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지원금은 골목경기 침체의 위기를 넘기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