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네거티브 존 개선도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산업단지 네거티브존 확대 역시 중소기업계의 건의가 반영된 것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그동안 농공단지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발표된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 역시 중기중앙회가 지속 건의해온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산업집적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에 원칙적 입주 허용, 예외적 입주 제한방식의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 도입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정부는 지난 20194월 산업시설용지 내 일정 면적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하고 지난해 5월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현장 중소기업들의 애로는 그대로라는 지적도 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9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그린뉴딜과 연계해 노후산단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존 허용업종 전면확대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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