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방 연관 산업이 모두 대기업인 우리 업계는 인상된 원재료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산업구조로 하루하루 버티기 어렵습니다.”

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급등한 원자재가격 때문에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원자잿값 급등,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의 납품단가 제값받기 목소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교섭권을 보장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 2019년 개정됐지만, 여전히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이런 중소기업계의 움직임에 힘을 더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22일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제한을 받지 않고 대기업과 좀 더 대등하게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원군으로 합류했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것”라고 지지했다.

이어 “기업체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 56.8%를 차지하고, 2019년 제조업 기준 임금수준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55.5%에 이르는 현실”이라며 “이를 완화할 방책을 필사적으로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과 참여연대, 한국노총, 앞장서 주신 우원식 의원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코로나19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의 효과가 일부 업종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경기회복의 효과가 일부 업종에 머물러 있고,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원식 의원이 발의 예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구매와 판매 등 공동행위를 하는 것은 협동조합 본연의 업무”라면서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