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당 차원서 ‘中企가 잘되는 나라’ 해법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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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당 차원서 ‘中企가 잘되는 나라’ 해법 찾겠다”
  • 이상원 기자
  • 호수 2321
  • 승인 2021.07.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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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타운홀 미팅서 “中企 건의 적극 수용” 약속
중기 대표들, 주52시간제 등 현실 반영한 보완입법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정책위부의장 이철규 산자중기위 간사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이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이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리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재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주문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은 기업 경영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애로를 호소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건의된 과제는 현장건의 9, 서면건의 20건으로 총 29건에 달한다.

열처리업종의 A 대표는 올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된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유연한 보완 방안을 제안했다. A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세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이 더욱 심해졌고, 근로자들도 임금감소로 인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에 더욱 불만이 커진 상황이라며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근로자의 건강이 보호되는 한도내에서 추가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일본의 경우는 노사가 합의하면 월, 연 단위로 추가 근로가 가능하다.

납품대금 제값받기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표면가공업의 B 대표는 최근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납품단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게다가 현재 조정제도가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뿐아니라, 대기업은 협의에 임할 의무만 있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개선만으로는 현장에서 우려하는 거래단절의 위험까지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 조정 협의 신청에 엄두 조차 못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해당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 이거나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등 5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신청요건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다.

공공시장 제도 개선에 대해 건의한 전선업의 C 대표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80%를 차지하지만, 수요자 중심의 가격구조로 공급자의 입장이 반영안되고 있다하한가 제도가 없어졌다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하한가를 유도하는 조항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렵게 마련한 제도가 현장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단 입주업종 제한 완화 요청

산업단지에 입주중인 D대표는 중소기업 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제한을 대거 완화해야한다면서 세탁물공급업, 운수창고업, 폐기물처리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두번째부터)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국민의힘 타운홀미팅에 참석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두번째부터)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국민의힘 타운홀미팅에 참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건설기계(콘크리트믹서트럭) 신규등록 제한 완화 SW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등 현장건의가 이어졌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한결같이 중소기업이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되고,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확고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다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국민들이 좋은 일자리 얻어 희망을 키워나가는 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 나라이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오늘 중소기업 대표분들이 건의해준 내용들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닌데 여전히 이야기가 나와서 송구하다당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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