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상황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고, 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다. 지난해보다 23일이나 빨라진 열대야에 지친 국민들은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마음까지 위축됐다. 특히 영업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들의 절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초 7월부터 방역지침이 완화돼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터라 심적 타격은 더욱 크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소비 진작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상위소득층에게는 최대 30만원의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33조원의 전체 예산 중 3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예산 투입이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8명(78.5%)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 상반기보다 평균 21.8%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도 17.7% 감소했다. 실적 양극화는 더욱 뚜렷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백화점의 판매액지수는 116.4로 전년동기 98.5보다 17.9p인 18.2% 상승했다. 대형마트도 96.1을 기록해 3.6% 올랐다. 반면, 골목상권인 슈퍼마켓과 잡화점의 판매액지수는 90.6으로 지난해 104.9보다 15.8% 하락했다.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수도권지역은 저녁 장사가 사실상 막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게다가 3분기부터 은행들도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대출문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매출 급락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다.

2차 추경예산안에 계획됐던 손실보상액 6000억원과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으로는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개정 손실보상법(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시행령 마련과 집행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10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당장 매출 절벽을 마주한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 추경안에 자금 지원액을 대폭 확대해 신속히 집행할 필요가 있다.

4차 대유행 확산 이후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살고싶다” 태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들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어쩌면 지금은 백신 접종을 통해 전 국민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전에 마주한 마지막 위기일 수도 있다.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당장 어렵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하기 보다는 더욱 철저히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