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독(毒)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도 나왔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대 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했고, 이에 따라 15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10.9% 인상을 했는데,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2018년과 2019년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10만4000개, 10%(9592원) 올리면 8만5000~20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최근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관철될 경우 보고서에선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칫 수십만명의 근로자의 생계 터전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과거 정부와 인상률을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코로나 충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미 과거 정부 대비 최저임금이 34.8%나 높아진 상황에서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