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경제회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인상 요인이 딱히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 특히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이미 한국의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연 평균 8.8%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할 수 있는 경제지표로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명목임금상승률이 있다. 같은 기간 각각 2.3%, 4.5%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3.8배, 명목임금상승률의 2.0배나 치솟은 것이다. 명목임금은 물가의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현재의 돈을 기준으로 임금을 표시한 것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3년간 폭증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32.8%가 올랐다. G7(주요 7개국) 가운데 인상률이 가장 높다는 캐나다는 22.8%였다. 한국이 캐나다 보다 1.4배가 높았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일본은 9.5% 올랐고, 미국은 아예 최저임금을 동결했다.

국제적인 비교를 해봐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높은 수준에 올랐다. 지난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4%였다. 62.4%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6위에 해당한다. 주요 7개국(G7) 평균인 48.6%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프랑스 61.3% △영국 57.1% △캐나다 50.0% △독일 48.1% △일본 44.3% △미국 30.7% 등이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소득이다.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 격으로 해석하면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노동생산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영자총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최저임금은 53.9% 인상됐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같은 기간 단 1.7% 증가에 그쳤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0.8%에 불과했다.